'검수완박' 법안 오늘 법사위 처리…민주당 본회의 '비상대기령'(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위해 의원들의 '비상대기령'도 내린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조금 전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가결됐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의원님께서는 내일부터 열릴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두 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하고, 5월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임시국회' 방식과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던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선인 180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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