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파기에 한동훈 정조준…중재안 4월 처리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 파기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 배경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조준하며 맹공을 폈다.

한 후보자를 '소통령'으로 불러왔던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뜻을 선회했다는 프레임을 걸고 나섰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 픽 3인방 한덕수·정호영·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단연 일류"라며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 최종 합의안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채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채용하고, 임명 전에 왕(王)장관이라도 된 듯 입법부를 조롱하는 언동은 공정과 상식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입법부 최종 결정을 윤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는 거수기, 수십년 전 독재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정상화 관련 입법이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과 윤 당선인의 변심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의힘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하고, 윤 당선인 복심 한 후보자는 이미 소통령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장 중재안 작성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이 대화를 나눴고,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따른 여야 합의를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소통령인 한 후보자 반발이 있자,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고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다"고 보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장관 후보자, 한 후보자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한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면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 정의 수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 그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파기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국회에서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비리 범죄, 뇌물죄 등 범죄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굳이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를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합의된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전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장 중대안대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원안대로 처리하면) 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재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오늘 중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수용한 당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4월 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다시 요구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시간 지연·정쟁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오 원내대변인은 "(장관 등)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불성실 태도 이런 걸로 인해 국민 앞에 많은 문제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또 국회 합의 파기를 통해 정쟁을 유발해서라도 여야 대립 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렇다면 굉장히 저열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덕수를 비롯해 한동훈·정호영·이상민·원희룡·김인철 등 거의 모든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친구, 심복, 고문 관계로 추천돼 전문·도덕성 면에서 적격한 후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실한 후보가 국민 검증대에 서는 것보다, 검찰 정상화를 둘러싸고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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