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이 산업기술 R&D 주도…민간 투자 우수과제 지원"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고산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 분담 등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보면,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한다. 또한 민간의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대제도 등을 검토한다.

또한 R&D 선정평가에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도 추진한다. 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현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도 살펴본다.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 진출 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해 과제에 반영한다.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 결정 지원을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들이 후속연구에서 우대를 받아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인수위는 이날 대선 공약인 '모태펀드 규모 확대', '대학 중심 스타트업 열풍'에 대한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다국적 창업자들이 모여 혁신을 이어가는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처럼 토종 창업자 지원을 넘어 유학생, 해외 동포, 외국인 등까지 품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 생태계 투자금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의 확충에도 나선다.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도약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 조성한다. 모태펀드를 확대해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NHN, 카카오 등 기업과 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만명의 디지털 인력을 육성해 중소·벤처기업의 SW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사전 준비부터 제품·서비스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 중심 대학도 늘린다.

이 밖에 인수위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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