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장 "오세훈, 재선 위해 정책 무리수"…작심 비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재선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정책과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민선7기 마지막 해를 맞아 서울시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오 시장이 10년 전과 비교해 변했냐고 하는데, 주변 평은 '변한 게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의 간담회는 지난 25일 진행됐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협치'를 위해 최대한 말을 아꼈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민선7기 시의회의 마지막이 다가온 만큼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가감 없이 내뱉었다.

그는 먼저 오 시장의 '소통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임 시장 시절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무조건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당내에서도 야당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 중 한명이었다. 그래도 전임 시장은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해야 무엇이 불만이고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과의 소통 부재를 체감한 사건으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사건을 꼽았다. 당시 오 시장에게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오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 그분(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화가 필요했다"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꼭 그 모양의, 그 장소의, 그 형태의 기억공간은 아니었다. 시의회와 협의해 표지석이 될 수도 있고, 전시 시설물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뙤약볕 밑에서 유가족하고 시하고 대치했다. 시장한테도 누차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오 시장이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두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았다. 특히 강제철거까지 진행되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회 앞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경기도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실시했다. 지역화폐하고 함께 해서 경기도에서는 성과를 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세금 걷었으면 어려울 때 곳간을 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 공약사업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포기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8500억원의 귀한 예산을 만들었다. 하지만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 시장 본인의 공약사업만 챙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우려되는 오 시장 공약으로는 '안심소득'을 꼽았다. 안심소득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안심소득 사업을 '로또'라고 표현하며 "이번 안심소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했다. 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가 당첨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은 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 본인(오 시장) 임기도 짧은 1년인데, 장기계획을 가지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국민 혈세 아니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 시장이) 무리하고 과한 공약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차후 어떤 부작용으로 올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피해로 올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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