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출생신고 후 5년간 방치…의도 있을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생일을 고쳐 '위장 출생신고' 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초 장녀 A씨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26일생'으로 신고했으나, 지난 1995년 5월경 '1990년 4월6일생'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사한 당해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면 A씨는 '빠른 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하지만, 생일을 더 늦은 시기로 정정하면서 입학 시기가 김 후보자 일가가 대치동으로 이사한 1997년으로 늦춰졌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쯤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 부정' 의혹과 1억 고액 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 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 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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