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놓고 강경 대치…국힘 "재협상" vs 민주 "원안 처리"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창환 최서진 권지원 홍연우 기자 = 여야는 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놓고 강경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의 맹점을 지적하고 "막장 법안이다", "충돌을 피했으니 사법개혁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 원내 지도부에 사실상 재협상을 압박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재협상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완수사권의 박탈을 막았다"며 "합의문에는 향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문구가 없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 협상 대상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지금 몇몇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검찰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중재안 재협상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실화되면 소위 원내대표의 지위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의원총회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저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고 TBS 라디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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