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안 마련 중…복잡한 시나리오 존재"
"檢 방송 나와 토론…그 시간에 사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검찰 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내일(22일) 본회의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유튜버 라이브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는데, 그중 한 축인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지금도 마련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저희도 검토해봐야 된다"며 "(만약 중재안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면, 저희 나름대로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트랙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향적인 안이 나왔을 때 또 그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있지 않겠나"라며 "한쪽은 받고 한쪽이 못 받겠다고 하면 그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의장께서 그 결과에 따라 본인이 '부득이 늦게라도 처리할 테니까 법사위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속도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내일은 (본회의 법안 상정)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과 최근 꼼수로 지적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까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절차 진행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 등 법안 처리 과정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 출신들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지검장들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 방송 토론을 한다. 그 시간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건이나 하나 더 제대로 처리하든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을 위한 사건 하나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염려하시면서, 요즘 할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최근에 그러고 다닌다"며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 하는 얘기들이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의장의 미온적 태도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물음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의장이) 중간에 끼어 물타기 하거나, 자빠뜨리거나 '내 손으로 막았어'라고 해서 그럼 나중에 당선자한테 가서 뭘 받겠나"라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이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 법안만 통과되면 절대로 무도 권력에 쫄지(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검찰왕국을 꿈꿨던 어떤 한 초보 정치인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만약 이 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당내 후폭풍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대비는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고, 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난리 날 것"이라며 "그 정도 상황까지 만드는, 정치적 오명을 뒤집어쓰는 상황을 (의장이)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고검장의 문자와 국민의힘 고발을 거론하며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걸 제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싶다, 손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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