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검찰개혁 추진 핑계로 타 상임위 보이콧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산자중기위 소관 모든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통보해왔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 법안심사도 거부하라는 국민의힘 당 차원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특히 산자중기위는 양당의 대선 공약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과 실물경제를 위해 논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간사 간 협상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개혁과 경제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법안심사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재협상을 통해 법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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