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취소소송' 변호사 "검찰 보완수사 남기고 직접수사 줄이자" 대안 제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진행한 긴급 토론회에서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남기고 직접수사권을 줄이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21일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40분께 시작된 토론회는 약 3시간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2개월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형사법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영역의 검사 수사권까지 폐지함으로써 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형사사법체계 운영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명서 위헌일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들은 일명 6대 범죄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합의로 제한해보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6대 범죄는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라며 "민주당은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수사권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찾고,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면 공소제기 여부를 심리할 '공소부'를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는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찾기는 어렵다"며 "개정하더라도 시행 시점을 22대 총선 이후로 설정해 국민적 판단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계곡 살인'으로 불리는 이은해 등 2명의 수사를 거론하며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될 때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다. 검찰이 추가수사로 복어독 혐의도 확인했다"며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검사는 "계곡살인에서 검찰이 잘했냐, 경찰이 잘했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수사 기관에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도 "검사의 수사기능을 극단적으로 폐지해 검사의 기소 및 공소유지, 인권보호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검사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순욱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업무부담은 늘어가고, 2차 피해와 증거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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