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통해 구속 기소 24건 사례 공개
무등록 렌트업체서 1억 뜯길 뻔한 피해자 사연도 소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예정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2.04.1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18713884_web.jpg?rnd=2022041911053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예정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구속 기소한 사건 등 총 24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 및 관할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서 처리한 사건이다.
이 중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도 소개됐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송치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임차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서민전세자금 6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사건에 대해 피의자 진술을 듣고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사가 직접 계좌추적·대출서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임차인들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했고,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꾸민 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21명을 적발했다. 검사는 이 중 4명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이 밝혀낸 범행 전모를 보면 일당 21명이 총책과 알선책, 허위 임차인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피의자들은 7년간 안산지역 일대 아파트 17개를 이용해 총 22회에 걸쳐 약 60억 원을 받아챙겼다.
검찰 측은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보증기금 낭비를 초래했지만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적발한 사안”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가 불가능했다면 본래 국민 혈세를 뜯어낸 중대 범행을 밝히지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등록 렌트업체에 1억원을 뜯길 뻔한 사연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대물보험을 들지 않은 외제차를 무등록으로 대여해주는 무허가 렌터카업자들로부터 아우디 R8를 렌트해 차량을 운행했다가 사고를 냈다.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구속 기소한 사건 등 총 24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 및 관할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서 처리한 사건이다.
이 중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도 소개됐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송치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임차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서민전세자금 6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사건에 대해 피의자 진술을 듣고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사가 직접 계좌추적·대출서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임차인들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했고,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꾸민 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21명을 적발했다. 검사는 이 중 4명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이 밝혀낸 범행 전모를 보면 일당 21명이 총책과 알선책, 허위 임차인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피의자들은 7년간 안산지역 일대 아파트 17개를 이용해 총 22회에 걸쳐 약 60억 원을 받아챙겼다.
검찰 측은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보증기금 낭비를 초래했지만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적발한 사안”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가 불가능했다면 본래 국민 혈세를 뜯어낸 중대 범행을 밝히지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등록 렌트업체에 1억원을 뜯길 뻔한 사연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대물보험을 들지 않은 외제차를 무등록으로 대여해주는 무허가 렌터카업자들로부터 아우디 R8를 렌트해 차량을 운행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 업자들은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리비로 1억원을 요구하면서 지불각서와 담보제공계약서까지 쓰도록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렌터카업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피해자들이 계좌이체 한도까지 늘려가면서 수리비 지급을 준비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리비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제 수리비 지급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좌내역상 인정되는 현금 700만원에 대해서만 공갈 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더 이상 경찰에 수사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직접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이 수리를 의뢰한 업체를 추적해 실제 수리비로 30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역을 확보했다. 차량 과태료 기록과 GPS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이후 피의자 여동생이 피해자들이 렌트했던 사고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요구대로 고스란히 1억원의 돈을 물어낼 뻔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몰카 피해자들의 수사 촉구에도 경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3명을 추가로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 ▲경찰이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억울함을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사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고의를 명백히 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사례 등을 긍정적 보완수사 사례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완벽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사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렌터카업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피해자들이 계좌이체 한도까지 늘려가면서 수리비 지급을 준비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리비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제 수리비 지급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좌내역상 인정되는 현금 700만원에 대해서만 공갈 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더 이상 경찰에 수사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직접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이 수리를 의뢰한 업체를 추적해 실제 수리비로 30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역을 확보했다. 차량 과태료 기록과 GPS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이후 피의자 여동생이 피해자들이 렌트했던 사고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요구대로 고스란히 1억원의 돈을 물어낼 뻔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몰카 피해자들의 수사 촉구에도 경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3명을 추가로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 ▲경찰이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억울함을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사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고의를 명백히 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사례 등을 긍정적 보완수사 사례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완벽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사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