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0/NISI20220420_0018716927_web.jpg?rnd=2022042009475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들의 밤샘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나온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7시께 시작해 이날 오전 5시께 끝난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검사가 "지금의 검찰 위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검찰 지휘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의 사퇴 등을 거론한 것이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지휘부로 언급한 이들은 친정부 인사들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검사들로 보인다. 여기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여기서 "이제 1년 밖에 안 됐는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이런 의견이 소수여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의 회의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의 회의가 진행된 영향도 있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정해진 지휘부의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이날 나오지 않았다. 회의 후 질의 응답에 나선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검수완박에 대한 지휘부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냐'는 질문에 "총장 및 고검장들은 그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 마련 등 김 총장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9~20일 평검사 회의, 20일 부장회의 등 릴레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진행된 고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7시께 시작해 이날 오전 5시께 끝난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검사가 "지금의 검찰 위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검찰 지휘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의 사퇴 등을 거론한 것이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지휘부로 언급한 이들은 친정부 인사들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검사들로 보인다. 여기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여기서 "이제 1년 밖에 안 됐는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이런 의견이 소수여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의 회의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의 회의가 진행된 영향도 있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정해진 지휘부의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이날 나오지 않았다. 회의 후 질의 응답에 나선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검수완박에 대한 지휘부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냐'는 질문에 "총장 및 고검장들은 그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 마련 등 김 총장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9~20일 평검사 회의, 20일 부장회의 등 릴레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진행된 고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