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평검사 회의, 내부통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평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 수사의 내부 통제방안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검사회의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만나서 강조했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며 "이 측면에서 입장문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높게 평가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족을 붙이진 말라.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 및 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데, 어쨌든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본인이 생각한 내부통제 방안을 밝히는 게 어렵나'라는 질의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설계하기 나름이다"고 답변했다.

법조계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에 관해선 "위헌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법원행정처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전국 평검사대표들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밤샘 회의를 진행해 검수완박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 방안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