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 검수 완박 입장 표명 대신 민생 행보 부각
검찰 옹호할 경우 '검찰대통령' 논란…민주당 대립각도 부담
검수완박 입법 추진해도 법무장관 상설특검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열린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 오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2.04.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18714685_web.jpg?rnd=20220419141543)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열린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 오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묵언을 계속 하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은) 일단 국회서 논의되는, 입법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는 지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수긍하는지를 일차적으로 보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라에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 등의 줄기찬 공세를 펼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전선'을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친정'인 검찰 편에 서서 민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민주당의 검찰공화국 프레임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쪽 주장을 두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검수완박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을 수 있어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윤 당선인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대책 등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부각하는 것도 검수완박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은) 일단 국회서 논의되는, 입법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는 지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수긍하는지를 일차적으로 보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라에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 등의 줄기찬 공세를 펼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전선'을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친정'인 검찰 편에 서서 민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민주당의 검찰공화국 프레임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쪽 주장을 두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검수완박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을 수 있어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윤 당선인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대책 등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부각하는 것도 검수완박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박주민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법규를 찾아 보고 았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8/NISI20220418_0018712442_web.jpg?rnd=202204182140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박주민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법규를 찾아 보고 았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email protected]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수완박 논란을 당선인과 거리를 두고 "당선인은 차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국민 민생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지난 8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됐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논의)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민생 문제에만 주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현 정권 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더라도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었던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표계산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사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법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쟁점을 해소하라고 양당에 주문하면서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난색을 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모호한 메시지를 내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교차하고 있는 점도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가세할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의해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상설특검제도를 맞불카드로 쓸 수도 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검수완박 강행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윤 당선인도 지난 8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됐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논의)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민생 문제에만 주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현 정권 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더라도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었던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표계산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사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법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쟁점을 해소하라고 양당에 주문하면서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난색을 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모호한 메시지를 내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교차하고 있는 점도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가세할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의해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상설특검제도를 맞불카드로 쓸 수도 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검수완박 강행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