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제주' 느리고 '경상·강원' 빠르다…농어촌 5G망 지역차별 논란 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 5G 서비스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G 주파수 80㎒(메가헤르츠) 폭을 가진 LG유플러스 담당 지역에서의 품질이 100㎒ 폭을 가진 SK텔레콤, KT 담당 지역보다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파수 추가 할당 외에는 당장 해결 방법이 없어 정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올해 농어촌 5G 공동망 1차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공동망은 이통사가 담당 지역을 나눠 기지국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서 타사 가입자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SK텔레콤 5G 구축 지역에 KT나 LG유플러스가 새로 망을 깔지 않아도 SK텔레콤 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망 구축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 시작은 지난해 11월25일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부터 했다. 올해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역을 대상으로 품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연말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 1차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목표는 2024년 6월 모든 지역에서 상용화를 완료하는 것이다.

서비스 담당 지역은 ▲SK텔레콤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이며 ▲KT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유플러스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이통3사는 담당 지역에 각각 3만여개의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상용화 지역 확대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SK텔레콤, KT 담당 지역과 LG유플러스 담당 지역간 품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주파수 대역폭이 적어 경쟁사 담당 지역 대비 속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담당 지역에서는 SK텔레콤, KT 가입자도 각 사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일례로 2GB 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100㎒ 폭에서는 이론상 9.6초 만에 받을 수 있다면 80㎒ 폭에서는 12.6초가 걸린다. 또한 5Mbps 속도의 풀HD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기지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각각 340명과 270명으로 차이가 난다.
 
과기정통부도 지역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 폭 주파수를 2월에 할당할 계획이었다. 해당 대역은 2018년 첫 주파수 경매 당시 간섭 문제로 할당이 어려웠으나 이후 이를 해결하면서 유휴 대역이 됐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구했지만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쟁사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SK텔레콤 또한 다른 대역에 20㎒ 폭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기존 할당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매주 연구반을 열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지역간 품질 차이 문제보다 안정적인 5G 공동망 구축을 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시도하는 5G 공동망인 만큼 대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가능하면 상용화 완료 시점도 앞당길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주요 도심 지역에 구축하는 5G 품질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일단 기지국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별 공동망 구축은 이통3사가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 각 사가 공동망 이용에 따른 접속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서로 유사한 숫자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지역에 위치한 일부 인기 여행지나 지역 축제로 인해 갑작스레 이용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이동 기지국 설치 등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파수 추가 할당 외에는 지역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일단 농어촌 5G 공동망의 안정적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격한 품질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벤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