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공식 출범…울산시 해결과제 '산적'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19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울산시가 관내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남권 미래발전 연구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적·재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원 균등배분 요구’ ‘단체장 겸직’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울산 관내사업 광역사업과의 연계’ 등의 선점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의회구성과 관련, 인구 대표성도 확보하면서 의결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등배분 18명(각 6명), 인구배분 4명(인구 200만명 구간 당 1명), 보정인원 1명으로 총 23명을 정원으로 구성한다면 부산 8명, 경남 8명, 울산 7명이고, 보정인원의 배정에 따라 울산이 8명이 될 수도 있어 울산의 의결권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울산시가 부울경 의결권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균등배분을 요구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석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단체장 선출과 관련, 단체장 겸직의 경우 과부하가 걸릴 염려가 있지만 외부전문가 위촉시 정당 또는 정부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울산 입장에서는 단체장 겸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기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성 자치단체가 3개 뿐이기 때문에 울산시로는 연임 제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부울경 광역철도망 사업 중 울산을 통과하는 노선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울산시 관내 사업 부분을 광역사업에 연계시킴으로 재정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 주요사업으로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 태화강역~북울산역(송정역) 연장사업 ▲부산~양산(웅상)~울산~울산KTX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건설사업 ▲동남권 대심도 GTX 급행철도 건설사업 등이다.

책임연구원을 맡은 울산대 김재홍 교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파악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규약 상의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관할 구역과 인구 규모는 부울경을 합한 총 776만명(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이다.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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