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심사 재개…김오수도 출석

기사등록 2022/04/19 14:22:03

최종수정 2022/04/19 14:42:4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했다.

전날 법안소위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오후 7시 열렸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곧바로 소위로 회부하는 '직회부' 문제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오후 10시30분께에야 심사가 시작됐다.

이후 법안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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