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검찰총장, 국회 출석해 '검수완박' 의견 개진해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김재환 기자 = 긴급회의를 연 전국 고검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김 총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면담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전국 고검장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전원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김 총장의 사퇴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 일정을 잡자, 회의 결과 발표를 면담 이후로 미뤘다.

김 총장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면담한 김 총장은 오후 7시께 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짧은 소감을 전한 뒤 "고검장들이 기다린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당부했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고검장들의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 발표를 청와대가 면담 결과를 밝힌 뒤 30여분 만에 나왔다.

당초 '고검장 일괄 사퇴'까지 거론됐던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 사표 반려와 면담으로 다소 낮은 수위의 입장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들의 검수완박 대응 회의도 예정된 만큼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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