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개혁 요구하는지 먼저 반성해야" 논평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참여연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 등을 두고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김 총장도 검찰개혁에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다가도 정작 검찰의 권한 축소가 쟁점화가 되면 대단한 결단인냥 사표를 던졌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집단행동이 가능한 조직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권을 오남용해 무리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검찰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만들기'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조직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는 너도나도 발 벗고 나선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검찰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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