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창양 내일 출근…日전범기업·연구실적·군복무 의혹 '산더미'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가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과거 칼럼 내용과 사외이사 경력 논란, 부실한 연구실적, 군 복무 특혜 시비, 국비 유학 먹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폐기 문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문제, 전기요금 관리와 공급망 문제 등 주요 정책을 검증하기도 전에 개인 신상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격리에서 해제돼 인수위 사무실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부처 업무보고 및 인수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출근 뒤, 자가격리 기간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2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나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쓴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하나를 소개한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인선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칼럼에서 "출산을 하면 애국, 셋 이상 다산까지 하면 위인"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드러나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의 글이 다시 회자됐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나 경제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산업부는 논란 이전에 이미 블로그에 게시물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거리가 될 만한 글을 사전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도 산업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일본계 티씨케이(2009년 3월~2013년 3월)외에 SK하이닉스(2012년 2월~2018년 3월), LG디스플레이(2019년 3월~2022년 4월) 등 3개 기업에서 13년간 사외이사를 수행하면서 총 8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일본계 기업인 TCK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일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사업보고서에 개별 보수액은 나오지 않지만, 티씨케이는 이 후보자의 재직 기간 사외이사에게 1인당 평균 1893만원~2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TCK로부터 1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된 지 엿새 만인 지난달 23일 LG디스플레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퇴임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함께 맡으면서, 국립특수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실적이 저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확보한 이 후보자의 논문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5월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임용된 뒤 20여 년 동안 39개의 학술논문을 썼다.

39개 논문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전문학술지(SCI급) 저널에 실린 단독 논문은 11건이었다. 국내일반학술지 논문 1건,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1건까지 포함하면 단독 논문은 모두 13건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사외이사와 티씨케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해인 2012년부터는 약 10년 동안 단 2편의 단독 논문만 썼다. 그 외 나머지 12편은 모두 공동저자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뒤에는 국내·외 학회 활동도 모두 중단했다. 그는 단독 논문 1건을 포함해 국내·외에 모두 11건의 학회논문을 발표했지만 2008년 미국 학술대회 이후로 실적이 전무했다.

연구 성과를 단순하게 논문 수만으로 측정할 순 없지만, 2012년 이후 10년간 SCI급 저널에 실린 단독 논문이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선 10년여 간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국립특수대 교수로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학업중단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당일치기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지만 전역한 뒤 학위를 이어가지 않고 곧바로 공직생활을 이어가 병역 특혜 시비도 불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20일 특수전문요원으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른바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은 국내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학문연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6개월 훈련과 실습 후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의 입대를 앞둔 1983년 도입됐으며,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되자 1990년에서야 폐지됐다.

이 후보자는 제도 취지대로면 학업을 이어가야 하지만 전역 후 상공부(현 산업부)로 돌아와 1993년 7월까지 5년5개월 동안 유통산업과, 조선과, 장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상공부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1999년 공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12년 동안 3년2개월을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7월 국비 지원 '국외훈련 파견자'로 선발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1999년 8월부터 1년 동안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유학 휴직'으로 같은 학교 정책학박사를 땄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1997년 7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으로 5개월 동안 근무 뒤 퇴직하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 인해 국외훈련 파견자 및 유학 휴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먹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씨가 학부 재학 중인 지난 2009~2013년 삼성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장녀의 장학금에 대해 "삼성화재가 대일외고와 맺은 제도에 따라 고교 시절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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