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가 제재 부과하며 스위스도 검토"
"국제법 위반이 대러 제재 채용 결정적 요인"
"제재, 중립에 영향 없어…중립, 무관심 아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중립국 스위스의 이냐치오 카시스 대통령은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시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 전 요미우리 신문과의 18일자 서면 인터뷰에서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여러 서방 국가들과 대러 제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공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해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제재)를 채택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대러 제재가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재 조치 채택은 중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립이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법으로서 중립은 불가침이다. 중립 국가로서 스위스는 분쟁에 군사 개입하지 않으며 참전, 무기원조도 실시하지 않는다"며 "한편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부정의에 대처하기 위해 중립 정책에는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인도주의 전통과 외교적 분쟁 해결 경험을 손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비인도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제재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스위스 법률은 단독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제재 조치와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파트너와 하는 공동 제재만 채택된다. EU가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한다면 스위스 정부도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얻은 점보는 참담한 것이다. 스위스는 가장 강한 언어로 비난하고 신속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시스 대통령은 18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카시스 대통령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러 관계의 과제를 서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국 무역을 강화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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