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정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 달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새 정부에 도시철도 경영난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으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06년 개통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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