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되면 '대장동' 진실 못 밝혀"…총력 저지 결의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저지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를 규탄하며 저지 여론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는커녕 180석을 믿고 계속 힘자랑만 한다.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실현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은 시기, 내용, 방식 다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권력자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감추려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처리하려 한다"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권력자,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 피해는 힘없는 약자가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선 검찰 수사권만 박탈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3개월 후에 만든다고 한다. 3개월의 수사 공백은 누가 메우나"며 "공수처는 설립 1년이 넘었지만 단 하나의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 못 했다. 그런데 중수청 만들어서 부정부패 대응 가능하다고,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모두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 악법의 폐해, 문제점, 부작용 모두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비겁한 침묵을 거두고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우격다짐으로 4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군사작전 하듯이 선전포고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 현 정부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지키기법,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안질의와 법사위 심사를 통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려 악법이 저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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