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 전쟁범죄 수사 지원…"ICC에 검사 3명 파견 조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검사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ICC 검찰관(검사) 3명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 등 각국과 대러 협력 부분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용서하지 않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어필할 생각이다.

ICC 측은 지난 3월 상순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9개국의 요청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시작했다. 일본도 요청에 동참했다.

일본은 검사를 파견해 ICC 측의 지원 수요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검토할 생각이다.

이후 본격적인 검사 파견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살해와 원자력발전소 공격 의혹을 거론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전쟁범죄다. ICC 검사 조사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ICC는 2002년 설립된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기관이다. ▲집단학살(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처벌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ICC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어 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용의자 체포·인도 등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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