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상영 "한국,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14일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했다.

주 직무대행은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인데 물가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현재의 판단으로는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뜻하는데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주요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연 1.25%로 올린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총재 공석이 이번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리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큰 변화발생했다. 그 가운데도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단순화하면, 원래 7명이 하던 결정을 6명이 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로 소수의견이 없었다. 금리인상과 관련한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월 만장일치로 동결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추후 인상 기조를 강조하면서 추후 인상을 시사하는 분이 적지 않았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것이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전 총재께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1.75~2.0%라고 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한은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또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2.5%가 될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미 연준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시장의 기대가 과거에 기준금리 연말 1.75~2.0%로 기대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보기엔 시장의 기대가 거기서 한층 높아졌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고되면서 시장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긴 했지만, 다양해졌다는 측면도 있다. 금통위 의견은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 조금 다양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물가로 보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 하방 압력도 커졌다."

-금통위가 지난해부터 금리를 네 차례 인상해 1.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인상까지 합하면 네 차례 인상을 했다. 기본적으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에 맞춰 기준금리를 서서히 조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이 회복의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출 부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소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1~2월엔 다소 부진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째다. 일부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궁금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략 두 달째 진행되고 있다. 국제 유가 원자재가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제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기다 공급망 차질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1/4분기 지표에는 그 영향이 예상한 만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쨌든 여러 기관들에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물가에 관해서는 좀 더 대략 연간으로 4%나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전망에선 저희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성장이 다소 지난 2월에 전망한 것보다 성장세가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수정전망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물가가 지금 높고 상승률이 4% 정도라서 물가상승률이 높기는 한데 여전히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물가가 다소 높지만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예상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 바란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한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 있지 않냐 하는 질문 같다.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과 동시에 자본 유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만 이 환율의 움직임과 국제 자금 이동이 물론 금리차에 영향을 받지만 금리차뿐만 아니라 경제펀더멘털, 경제성장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 경제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도 높지만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 나가고 있고 정부 부채도 양호하고 대외 순자산도 꽤 많이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경제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차 축소 혹은 역전이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인다 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셨는데, 과거 역전 현상이 실제로 있었다. 그당시 상황을 보면 채권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는지. 또는 쏠림이 있다고 보는지.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 영향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이 물가에 어떤 경로로 상승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보는지.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통위 이후 1200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 외에도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강화의 강도에 대한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이런 거시금융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렇게 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환율의 어떤 특정한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 의장 대행으로선 환율 수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원화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소비재, 자본재 이런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환율상승이 일시적이라면 그런 효과는 덜 하겠지만, 만약에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이 8년 4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현재의 국고채 금리 수준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는지 평가 부탁드린다. 또 그동안 장기물 위주로 단순매입이 이뤄졌는데 향후 단기물 매입 여부와 앞으로 추가 단순매입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채권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떤 특정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론 성장전망 물가전망 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때그때의 채권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금리가 급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금리 레벨에 대해선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타깃팅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장단기물 말씀하셨는데 단순매입을 할 때 장기물의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3년물도 일부 포함해서 매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장금리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때 한해서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시기 등을 사전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총재 없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졌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창용 후보자와 사전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후보자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나.

"상견례 차원 간단한 차담회했다. 전혀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이야기 나눈 적 없다."

-인수위에서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조짐이다. '빚투' 우려에 한은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기조가 정책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새 정부가 새해 첫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 LTV를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금융 정책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시정책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일시적인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어긋난다, 엇박자라고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통화정책결정문에서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라는 문구를 뺀 것은 사실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세 차례 인상을 했으니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넣었던 것이다. 지금은 문구를 반복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2월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임팩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고, 클 것으로 예상돼 그 문구를 집어 넣었다. 오늘의 결정은 물가 상방 위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성장 하방 위험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할 생각이다."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예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또 수출, 민간소비 등 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배경이 궁금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있었다. 물론 좀 더 가파른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확실해졌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데는 국내 물가와 성장흐름 거기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실물경제는 노동성이 타이트할 정도로 좋고 물가는 사실 우리와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미 연준이 아주 빠르게 긴축의 속도를 높여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좀 그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출은 저희가 대내외 여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소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사실은 1~2월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서 3월 중순까지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중에는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은 나쁜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부품공급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을 반영했을 때 2월에 전망했던 3%보단 확실하진 않지만 다소 낮아질 것이다." 

-성장이 3% 못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기보다 물가에 우선한다는 의미인지. 의장이라 개인 의견 개진하지 않는건지.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통방문에 빠진 것을 5월 인상으로 생각해도 좋겠냐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세 차례 올렸을 때부터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점검할 것이다.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빠진 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장 대행이다.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과거에 총재님들께서도 그렇게 했다. 다만 개인 의사가 빠진 것은 아니고 저도 찬성표를 던진 건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제가 소수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것은 제 금리인상 속도 면에서 다른 위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올초까지는 올상반기에 기준금리가 1.00~1.25%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냐고 생각했다.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하 물가상승 압력이 가속화되는 걸 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에 근접하는 걸 보고,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고, 상당 부분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저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원칙적으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지금 아무리 공급 측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실제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물가상방 압력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지금 전망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데 성장하방압력이 더 커졌다, 그럴 경우엔 경기하방위험을 더 중점으로 볼 수도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망도 바뀌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그런 변화하는 상황과 전망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원칙이다."

-중립이상 금리가 어렵다는 판단인지. 물가가 대략 연간으로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 했다. 연말까지 이 수준이 이어진다는 말씀인지. 물가 정점 수준 언제로 보는지

"중립금리는 가상의 금리로 계량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한다. 그 추정에 오차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인데 물가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 중립금리를 향해 서서히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국은 그 이상으로 금리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그 이상수준으로 올려야 될 정도의 한계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가가 4%에 근접한 수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라고 하면 1/4분기가 지나면 늦어도 2/4분기가 지나면 정점 찍고 내려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우크 사태 이후로는 언제가 정점이 될지 확실히 예단하기 힘들다. 물론 소비자 물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지금 높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것에 맞춰서 연말께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건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곡물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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