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 인정받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해 피해구제 현실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개선’도 달성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
사진은 포항시 청사
경북 포항시는 ‘2021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지역맞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정 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개선’ 사례는 지진피해 지원근거 마련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시는 국내 최대 지진피해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 118명, 이재민 1797명 등 총 332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법령상으로는 주택의 피해만 지원 가능하고 보상규모도 실제 주택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주민 중심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연재난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과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이뤄냈다.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발굴 활동을 통해 총 48건의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 중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와 공공분야 계약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규모 정보통신업자 보호 및 육성, 편입토지 손실 보상 청구 시 본인확인 서류 인정 확대 등 총 4건을 수용 받아 관련 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실천의지와 적극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시가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지역맞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정 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개선’ 사례는 지진피해 지원근거 마련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시는 국내 최대 지진피해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 118명, 이재민 1797명 등 총 332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법령상으로는 주택의 피해만 지원 가능하고 보상규모도 실제 주택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주민 중심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연재난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과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이뤄냈다.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발굴 활동을 통해 총 48건의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 중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와 공공분야 계약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규모 정보통신업자 보호 및 육성, 편입토지 손실 보상 청구 시 본인확인 서류 인정 확대 등 총 4건을 수용 받아 관련 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실천의지와 적극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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