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백상원(58) 국민의힘 함안군수 예비후보가 조근제 함안군수를 상대로 '함안 대장동’판으로 불리는 가야읍 산서리 토지 용도 변경 건에 대한 의혹을 직접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14일 백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조근제 함안군수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한다"며 "함안군은 두 차례에 걸쳐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군민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6월1일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 군수는 직접 의문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조 군수가 재 출마로 신임을 묻기 전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군민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가야 산서리 토지변경 사건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토지 용도가 변경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 개인(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예비후보는 “함안군은 2030 군 발전계획에 포함돼 용도변경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이 사건은 함안군에서 최고의 부끄러운 사건이 되었다”며 “조 군수가 선거에 직접 뛰어들기전 군민에게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함안은 너무 평온했다. 군민들 중 상당수는 함안군의 더딘 발전과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함안군은 경남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도내에서 6~7위 정도인데 발전이 더디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22년 당초 예산은 7000억 원을 못넘기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형 국책 사업의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야읍 산서리 토지 용도 변경은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30만㎡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중 6만 6000㎡의 토지가 공교롭게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인척,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입이 2015~2020년 사이에 진행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경남도 승인을 받아 최종 용도변경될 경우 약 400억~500억원의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통상 건폐율이 2배 높고 1·2종 근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땅의 가치가 급상승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나 함안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백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조근제 함안군수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한다"며 "함안군은 두 차례에 걸쳐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군민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6월1일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 군수는 직접 의문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조 군수가 재 출마로 신임을 묻기 전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군민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가야 산서리 토지변경 사건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토지 용도가 변경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 개인(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예비후보는 “함안군은 2030 군 발전계획에 포함돼 용도변경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이 사건은 함안군에서 최고의 부끄러운 사건이 되었다”며 “조 군수가 선거에 직접 뛰어들기전 군민에게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함안은 너무 평온했다. 군민들 중 상당수는 함안군의 더딘 발전과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함안군은 경남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도내에서 6~7위 정도인데 발전이 더디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22년 당초 예산은 7000억 원을 못넘기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형 국책 사업의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야읍 산서리 토지 용도 변경은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30만㎡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중 6만 6000㎡의 토지가 공교롭게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인척,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입이 2015~2020년 사이에 진행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경남도 승인을 받아 최종 용도변경될 경우 약 400억~500억원의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통상 건폐율이 2배 높고 1·2종 근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땅의 가치가 급상승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나 함안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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