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당론에 "정의당과 연대·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 때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의당이 이미 검수완박 추진은 시기와 방법 모두 맞지 않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버스터 외 장외 투쟁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오늘부터 원내대표 주재 하에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숫자상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국민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께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아주시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180명)를 채울 수 없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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