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성동 "민주당이 권력분점 제안하면 진지하게 검토"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예방을 두고 "당선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이라며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무슨 지방선거, 보수 결집, 뭐 그런 식의 해석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뉴시스 인터뷰에서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 "지역안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도외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며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권력 분점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원내대표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의 안착을 위해 집권여당 차원에서 대야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 정부 권력은 우리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여의도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나. 결국 민주당 협조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입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설득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은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국민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또 여야 공통공약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선 정책위의장 간의 대화를 통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서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입법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협조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소위 말해서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세 번째 일이 아닌가 이렇게(생각한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시점은 언제 가장 적당한가.

"글쎄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적당한 시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정부에서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각이나 청와대행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의원들이 청와대를 갈 때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헌법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잘 아는 또 국회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온 의원들의 입각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을 좀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다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역구민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오로지 이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 정부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역 의원이 차출돼도 반대는 안 할 건가.

"당정 일체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체감을 높이고 또 당의 의사를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사 출신으로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이 야기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왜 민당이 대선 패배 직후에 검수완박법 제정에 올인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뭔지 가장 의심스럽다.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준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20대 국회 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그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범죄 수사권이 경찰에 몰아줬다. 그럼에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중대 6대 범죄에 대해선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남겨둔 것이다. 왜 그렇겠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것이다. 또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면 국민 이익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그 법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이제 시행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검찰수사권 박탈하겠다? 그럼 6대 범죄수사 누가 하나.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수사 진행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제대로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한 실정이다. 소위 '계곡 살인사건' 범죄 있었잖나. 이은해 살인사건. 검찰이 무혐의 송치했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살인혐죄를 밝혀서 지명수배 한 것이다. 만약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되는거다. 결국 (검수완박이 되면) 부정부패 범죄가 안장되는, 국가가 면죄부를 주는 결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정의당도 반대하는 것이고 제가 대안으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형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 논의를 통해서 형사, 법학자, 일반 국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작용과 문제점 다 제거한 이후에 제도개편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 대응 방안은.

"모든 수단 다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 여론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대선 이전처럼 입법독재한다고 하면 이거 막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 우리는 여론전 펼칠 수밖에 없다. 각종 기자회견, 방송 인터뷰도 있을 거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규탄대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80석이 수적 우위를 믿고 밀어붙인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 결과는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새 정부 초기 개헌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협치 일환으로 민주당 출신 인사를 정부에 참여시키거나 권력분점을 요구하면 검토할 생각이 있나.

"민주당의 제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장관직과 같은 분점도 가능하나.

"그런 협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 적절치 않고, 다만 그러한 제안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1차 내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한 반면 통합이나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당선인의 인선 기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우선 장관이란 거는 일하는 자리잖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처의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성과 능력, 열정과 의지다. 그게 우선시돼야지 지역 안배부터 하면 전문성과 능력 있는 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적재적소, 인사 원칙이 적재적소다. 가장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장관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책임장관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인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2차 내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리더십 등을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선을 할거라 보고 있고, 다만 지역안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도외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안철수계 인사가 입각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정부 구성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글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인수위 내부의 인선과 또 장관 인선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동정부의 차질 여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2차 내각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들은 정보가 없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분의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위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본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당선인께 조언을 드리고 싶었다고 서운한 늬앙스로 얘기했는데.

"그건 인수위원장이 당선인과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차질 빚는건 아닌가.

"실무적으로는 합당이 굉장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들었다. 아마 잘 진행되리라 본다

-재정 문제나 사무처 직원 흡수하는 문제도 다 정리됐나.

"다 정리되는 것으로 들었다."

-그럼 합당 시기는?

"그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되리라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선거 전략은.

"우선 이제 중앙권력, 소위 말해 대통령 권력은 되찾아왔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결국은 지방 권력도 대통령과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소위 시장이나 지사가 될 경우에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유권자들에게 강조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지방 권력의 8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나. 중앙 권력도 그렇고 지방 권력도 그렇고 한쪽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결국은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져서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결국 그거는 지방 주민들의 그런 손해로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좀 더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호소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 정부의 5년 동안 공정과 상식, 법치가 파괴돼서 결국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졌는데 이러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의 복원 이런 문제는 단 한 번 대통령 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탄력이 붙는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와 '투톱'으로 당을 이끌게 됐는데 대선 당시에도 사무총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당대표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정치를 10여년 이상 해왔던 사람이고 이준석 당대표도 정치권 몸 담은 지가 10년이 넘는, 둘 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당 대표·원내대표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자각하고 있고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당의 발전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이명박 정부 '영포라인', 박근혜 정부 원로그룹 '7인회'처럼 막후 실세그룹이 존재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윤핵관'이 막후 실세라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해서 정치 시작부터 함께해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그런 막후 실세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인수위에 참여도 안 하고 입각도 안 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잖나.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무관하게 4선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정치 인생을 이렇게 당직과 국회의 중요한 자리를 여러 차례 맡아 지금까지 왔다.그래서 당에 돌아온 이상 무슨 막후 실세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자체도 무슨 실세 이런 걸 인정하는 분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지 누가 실세이고 또 시스템이 있으면 주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두고 보수 진영 결집 등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평가하나.
 
"허허허. 그거는 이제 미래의 대통령으로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무슨 지방선거, 보수 결집, 뭐 그런 식의 해석은 과도한 그런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경륜을 나누는 것은 앞으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외교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국가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해서?

"그렇다. 그분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내공이 굉장히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라든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지만 외교라든가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또 나름의 철학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우리 당 소속이든 아니든 간에 전직 대통령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되지 않나.

"부담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대구시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서 친박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은 없나.

"이제 친박, 비박, 친이 계보 논쟁은 무의미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역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파장은 없다고 보면 되나.

"파장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오로지 대구시민들이 판단한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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