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 등 우려"
과천시청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주암지구)의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를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 방식을 바꿔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암지구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 지정이 됐다.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185세대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으며, 용어는 뉴스테이에서 공공 지원 민간임대로 바뀌었다.
또 초기 임대료 제한과 함께 입주 자격 무주택자 우선, 임대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분양 전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 기간 종료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과천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 불안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처럼 대규모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급방식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과천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민영주택의 경우, 4인 가족 만점인 69점도 탈락하는 등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주택공급 방식은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사업자 모집 공모 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과천시는 규정이 개정될 경우 "합리적인 분양 전환가격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해당 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 추진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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