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힘싣는 민주, 내달 3일 공포 속도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시간표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정부 인사를 향한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도,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의 공개 반발도 검수완박 속도전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층의 이탈을 고려해 의제화를 포기한 바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본회의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 비판에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며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젠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할 때"라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다.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면서 검수완박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은 윤 당선인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를 윤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희망은 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 특권 앞에 좌절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나라 아니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검수완박과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결정한 정책 의총과 달리) 투표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기 떄문에 그런 절차까지 밟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강행에 쓴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수권 완전 분리에 대해 "상호견제 균형이 되는 것이다. 검수완박란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고 저도 이것은 채택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력기관이 정보와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고 이것을 본인의 확증편향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은 떼어 내서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분리 추진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넘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도 언급된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통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간 탁상 위 아이디어에 그쳤던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권 독립과 분산, 시민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선거처럼 당적 없는 검사장선거로 국민에게 궁극적 검찰통제권을 넘기자. 즉시 입법에 착수하고 저도 안을 제출하겠다"며 "이제 보수건 진보건 검사장직선제 정도는 감당할 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다만 조응천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며 "투톱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거기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대선을 지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지금 할 자세인가 대선 패배 이후 그 원인 규명, 반성 그리고 쇄신 이런 게 없다"며 "대선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앞장서고 있다.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병석 의장이 직권상정 해줄게라고 할지 언론중재법처럼 그렇게 하실지(여야 합의를 요구할지) 그게 관건"이라며 "(정국 일정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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