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BTS 병역 특례, 與野 이견 없을 듯…민주당 적극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의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12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빠른 법 개정을 예고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며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크냐,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대회가 42개에 달한다며, 이 항목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 비틀즈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내놨던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을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냐고 묻자 "정부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돼) 왔다"며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로펌 김앤장의 고액 고문료'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세금을 내셨다"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서 많이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난의 여지가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이 16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임료로 낙마했던 것과 관련 "그것 같은 경우 개인적 측면에서 수임"이었다며 한 후보자와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 큰 로펌에 들어가서, 로펌에서 본인이 임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로펌의 기준 하에서 아마 그게 제시가 됐을 거고 그걸 수용 하셨을 걸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로비하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속도조절을 거론한 데에는 "당하고 협의한 건 없었고 아무래도 정책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에 "이 문제는 여야의 큰 이견이 없다"며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도 대국민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라며 "시장의 원활한 공급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제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게 하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히 다 함께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면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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