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이재명 비리 방탄법…사실상 대선불복"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추진 움직임을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와 대선 기간 드러난 이재명 전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비리 수사를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내용의 편지를 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수완박을 주장하는데, 수사팀에서 11차례나 무혐의 결론으로 처분하려 했지만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 번번히 처분이 지연됐다"고 보며 "그것이 검수완박의 이유라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찮은 궤변"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큰 변경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변협과 민변 모두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가 없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며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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