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국회 논의 사안…상황 좀 더 지켜보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최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받는 입장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아직 인수위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성급한 법안 도입'이라며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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