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는 추상적 시나리오만 내놓아"
"경제·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 논의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4/NISI20220404_0018666031_web.jpg?rnd=20220404095846)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5차 전체회의에서 "그간 정부가 해온 일이라고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 제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비용이나 재원 검토가 없고,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다"며 "편향성, 전문성 부족, 불투명성을 비판받아 온 탄소중립위원회는 추상적인 시나리오만 내놓은 채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술개발, 탄소중립형 공장 신설, 저감장치 설치,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 사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재원마련 어떻게 할 건지, 정부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규제할 건지, 경제·산업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며 "환경·산업·중기부 등 관련 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계나 노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도 참여시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5차 전체회의에서 "그간 정부가 해온 일이라고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 제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비용이나 재원 검토가 없고,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다"며 "편향성, 전문성 부족, 불투명성을 비판받아 온 탄소중립위원회는 추상적인 시나리오만 내놓은 채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술개발, 탄소중립형 공장 신설, 저감장치 설치,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 사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재원마련 어떻게 할 건지, 정부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규제할 건지, 경제·산업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며 "환경·산업·중기부 등 관련 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계나 노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도 참여시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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