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물가 안정 범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든지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물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재정,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재정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추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는데 여러 과제의 우선순위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곧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충분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지금 우리의 거시 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제약 속에 있다.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해 거시 건전성 자체가 터트려지면 굉장히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 경제 활력 회복에 있어 (그동안)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역할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도 중요하므로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50조 추경을 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해소 복안은.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으로 가야 하지만,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든지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물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보려 한다. 구체적인 규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면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모양을 소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공약의 재원을 266조원으로 추산하고, 감세 공약도 내놨다.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공격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양립 불가능한 약속 같다. 새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국가 경제 운용의 근간으로 생각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재정건정성 기조는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또 무시할 수 없어 모든 해법을 찾아가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재정,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 보다는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겠다.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된다.

미래, 불확실한 투자, 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완적인 역할에 그치지,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바로 일자리, 투자 지표로 잡히고 결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재정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제도화할 생각이 있는가.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스스로의 내재적인 재정준칙을 활용해 재정을 운용했다. 그런데 점점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여러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규율화해야 하고, (이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경제 위기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에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뒀는데, 부동산 해결 구상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안 내건 정부가 있었겠느냐만, 문재인 정부가 아쉬운 점은 해법을 잘못 찾았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런 것은 국회 활동,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말했는데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며 풀어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동원한 접근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폭발하고 부동산 불안 요인이 된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물론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돼야 한다.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대책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어 단계적으로 시장 기조를 안정시킨다는 방향성 하에서 세밀하게 주도해야 한다. 시기나 대책의 조합, 순서는 정리해나갈 것이다."

-후보자는 정치적 압박이 관료적 소신과 상충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할말이 오롯이 고집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이 있고 하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노력해야 한다. 여야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방법론, 사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국회하고 대화해가며 야당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당선인의 관점이 제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옳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제가 소신을 부리며 무슨 행태를 보일 필요는 굳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물가를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곧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현 부총리, 부총리 후보자가 금리에 관해 뭐라 (언급)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금통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신은 법에 따라 십분존중돼야 생각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무관 시절에는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했지만 세월이 지나 지금은 거시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시장이 워낙 세계적으로 열려 있어 영향을 받아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고 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세제, 수급 안정 노력, 유통 구조 개선 등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부문 요금이므로 그 구조를 살펴 필요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다."

-전문가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느 정권이든지 정책의 공과는 있는 것이다.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 언론, 저희가 비판한 부분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가치, 이념, 지역논리로 강행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을 첫해부터 16% 넘게 올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높여 일정 부분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정책을 누가 반대하는가. (다만) 그것이 기업, 현장에서 감당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최저임금 높여서 역으로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오히려 소득 줄게 하는 모양을 가져온다.

52시간 정책은 근로시간 줄여 과다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모든 업역의,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무리하게 들어오니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난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결국 탄소중립에도 정책이 부담이 됐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정말 무리한 정책이다."

-증세 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 아닌가. 학계에서는 여러 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국민께 증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국민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방법이 없으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빚을 씌우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담론이 거기까지 가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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