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안' 갈등 끝에 결국 처리 불발…11일로 연기(종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8일 예정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일까지 3일 연장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11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집행 간부와 예결위원장이 날선 설전을 벌이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77억5000만원, 서울 영테크 6억8000만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2억4000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과 일상회복, 민생지원에 집중해야 할 이번 추경안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대거 넣었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이날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삭감된 '오세훈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돼있다"며 "혈세가 허투루 오용되지 않고 시민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의결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만 가능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한다며 검토 의견을 냈고, 서울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다시 넘겼다. 다만 시장 책무, 지급대상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한 새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장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20명 이내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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