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는 법무부…단독 결정은 힘들어"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에 대해"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많다"며 "관광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절차에 따르면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결국은 협업의 문제다"며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결정)하긴 힘들다"고 결정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은 문화 쪽에서도 관심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특위에서 주아이템으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는 있는데, 분과로 생각하면 사회복지문화, 정무사법행정 등이 다 연관이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도 확진자가 많아서 관광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동남아·중국 등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에게 여전히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만 풀렸을 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은 문턱이 여전히 높은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