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사보임…국힘 "박병석, 일방적 폭거"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국민의힘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박병석 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7일) 저녁에도 박 의장을 찾아 "사·보임 무효"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규칙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 맞지 않은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며 "당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임위의 정수와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하게 정해진 규칙과 확립된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을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반대하는 교섭단체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일방적 폭거"라고 부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구성을 다시 복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측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려있었다며 법사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꼼수'라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3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비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구성비가 3:2:1로 바뀐다. 사실상 양 의원이 투입되면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안건조정위가 열린다면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10시 이후 박 의장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다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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