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듣기' 이용료 8500→9900원…웹 결제 등은 기존 가격 유지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위법 소지' 판단…가격 인상 못막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 네이버 바이브 '무제한 듣기' 이용료(위쪽)과 PC 결제 시 이용료. (사진=네이버 바이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결제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음에도 국내 플랫폼들의 가격 인상 대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음원 플랫폼 '플로'에 이어 '네이버 바이브'도 구글플레이 결제 시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바이브는 최근 '무제한 듣기' 이용권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월 이용료를 8500원에서 9900원으로 약 16% 인상했다. 네이버 측이 가격 인상과 관련한 별도의 공지를 전하진 않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되며, 6월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을 앱 마켓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구글의 발표 이후 또다른 음원 플랫폼은 앞서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월 말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평균 14%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제한 듣기 정기결제'의 이용권 가격이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네이버 바이브와 플로 모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 가격을 올리긴 했으나 PC나 모바일웹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발표 이후 음원 플랫폼뿐만 아니라 OTT(Over The Top)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발표해온 바 있다. OTT 업체 웨이브(wavve)와 티빙은 지난 1일부터 구글플레이를 이용해 정기 이용권 등을 결제할 경우 약 15%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KT의 OTT 서비스 시즌(seezn)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들은 구글의 결제 정책 발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 중이다. 가격 조정안 등이 실제로 확정되면 공지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플랫폼 가격 인상을 야기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갈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구글은 방통위의 유권해석 발표 이튿날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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