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8월 내 입법 목표"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응할 입법들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권고안이 8차까지 나왔는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 임기가 8월 전당대회까지인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n번방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또 은밀하게 주변에서 퍼진다. 날로 진화하는 범행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형법,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줄지 않았다"며 "기존 부처 대응만으로는 범죄 전체 양상 파악도 쉽지 않다. 국가를 초월한 국제공조는 물론 관계 부처 협의가 치밀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고, 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가위 소속 홍정민 의원은 "법정에서 지워진 피해자 목소리를 되살려 벌금형, 집행유예형 위주의 선고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범죄 양상이 나날이 지능화, 음성화되는 만큼 엄중 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현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팀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젠더 이슈와 무관한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모두 함께 절박해지고, 간절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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