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임대료·대기업…최저임금으로 '을 갈라치기' 안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최저임금 문제로 을(乙)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임대료, 대기업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자영업자 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심의는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매년 심의의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더해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띄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논의의 난항은 물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갈등도 우려되는 모습이다.

기호운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체로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갑(甲)들의 횡포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대료와 원·하청 불공정 계약, 대기업 횡포 등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운동은 달라져야 한다.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올리고 (매출 증대 등)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일단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 체제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연계시키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을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투쟁 전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임대료 통제, 프랜차이즈 갑질 등 재벌 개혁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을들의 연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초기 노동계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입법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대기업 규제와 자영업 보호 정책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을들의 연대, 쉽지 않다. 세레머니에 그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만큼 올해는 더욱 공고한 을들의 연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임대료, 대기업 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 확실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싸운다면 '모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일각의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자영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임대차 문제 등에 적극 연대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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