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 받으려면…자격 요건 등 Q&A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가 반복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풍수해보험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땐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이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은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 내 주택을 가리킨다.

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주택·온실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보험가입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원을 수령 시 2차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2차 피해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대신 보험금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게 돼,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다만 2013~2019년 가입건수 기준 1년 계약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올해부터 참여) 등 6개 보험사가 운영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2013~2019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건수 기준 DB손보가 42.5%로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이 27.7%, KB손보 25.5%, NH손보 3.2%, 삼성화재 1.1%로 뒤를 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가입률은 2018년 기준 주택 20.2%, 온실 7.6% 등에 그치는 등 저조한 성과를 보여 왔다.

먼저 재난지원금 등의 무상지원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로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게 없었다. 예를 들어 주택전파 재난지원금의 경우, 900만원(2017년) → 1300만원(2018년) → 1600만원(2020년)으로 증액됐다.

또 풍수해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고 연이은 태풍으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786%(1만1998건)가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 확대와 장기계약 도입 등 실수요자의 니즈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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