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러시아 5차 제재안 공개…석탄 年5조원 수입 금지 등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한 5차 제재안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5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새 제재안엔 EU가 러시아로부터 연간 40억 유로(약 5조3200억원) 상당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를 포함해 4개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를 완전히 금지할 것도 제안했다.

또 러시아 선박 및 러시아 운영 선박이 EU 항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도로 운송 사업자의 접근도 막자고 했다.

첨단 반도체, 기계 및 운송 장비 등 주요 분야에서 100억 유로(약 13조3100억원) 상당의 추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것도 제시했다.

55억 유로(약 7조3200억원) 규모의 특정 신규 수입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EU에서 러시아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금지하고 러시아 공공기관에 대한 EU 또는 국가 차원의 모든 재정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표적 조치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제재 대상 개인을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40여 개국이 이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를 위해 (러시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학살, 세계 질서 기본 원칙 위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면제는 에너지를 비롯해 농업과 식품, 인도적 지원과 같은 필수품을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 수입을 포함한 추가 제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세나 에스크로 계좌 등 특정 지불 경로와 같은 회원국이 제시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부차 등지의 민간인 집단학살 정황이 드러나자 새 제재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석유·석탄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대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EU 회원국은 오는 6일께 이번 5차 제재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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