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발표 8개월 만에 마무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에 따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걸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입학 취소 처분은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은 2019년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졌으며, 당시 조씨의 허위 스펙이 논란이 됐다.

이에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부산대에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토대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조씨의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고,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하지만 예비행정처분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면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대학본부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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