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정유사들 "물가 안정조치일 뿐 실적과는 무관"
정부 "물가 안정 기여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주 결정하기로 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1/NISI20220401_0018657105_web.jpg?rnd=20220401140507)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주 결정하기로 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유가에 수요 급감을 걱정했던 국내 정유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올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렸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 인하가 적용 중인 유류세가 내달부터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 전체 하락폭은 ℓ당 246원으로 커진다. 20% 인하로 164원 떨어졌는데 82원이 더 싸지는 셈이다. 경유는 ℓ당 58원,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21원이 더 떨어진다.
지속되는 고유가로 수요 급감을 우려했던 정유사들은 이번 조치에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름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개인차 운행을 꺼려했던 일부 시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등 수요가 소폭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기름값 하락은 정부가 매긴 세금을 낮추는 것이라 이들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정유사로서는 고유가로 재고평가 이익도 챙기는 동시에 판매량도 회복할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다만 이들 모두는 이로 인한 수요 회복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물가 안정차원 조치라 정유사들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유류세를 최대폭인 30%로 내려도 여전히 고유가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유류세가 추가로 내리면서 택배, 화물차 운송 등 영업하시는 분들 부담이 줄어든다는게 긍정적"이라며 "기름값이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 수요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와 LPG 판매부과금 감면이 판매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5월 1일 직영주유소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곧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한 관계자는 "물가 안정 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한도에서 최대치로 늘렸다"며 "정유사들 역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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