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백현동·4대강 보 해체 등 감사 보고"

[서울=뉴시스] 심동준 남빛나라 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올 상반기 진행 중 또는 예정하고 있는 사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중에는 성남 백현동 민간 개발,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등이 포함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상반기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사안을 보고한 바 있다"며 "다만 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에 초점이 있었고 중점 감사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지방공기업 도시개발 추진 실태 감사에 대해 언급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은 민관 합동 개발 사업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민간 사업자 간 민관 합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선 상반기 대규모 사업 위주 표본 점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도 향후 정기 감사에서 점검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계획과 관련해 특정 사업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옹벽 아파트' 논란이 있었던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감사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 사안으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 개발 사업을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책임 소재 등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사업은 임대에서 앞서 민간 분양으로의 용도 변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에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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