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메가폴리스산단 추진 거듭 확인…"불법행위 법적 대응"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사리면 일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불법행위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군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제조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괴산메가폴리스산단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차원의 경제기반 확충과 인구증가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산단 추가 조성은 필요하다. 사리면 신규 산단 예정지엔 돈사 영농법인과 퇴비 공급업체가 포함되는 만큼 사리면 주민의 숙원이었던 악취 해결도 기대된다"고 산단 조성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시작한 2019년 10월부터 기관·단체장, 주민,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업 설명을 했다. 코로나19로 전 주민 대상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반대대책위는 군이 의도적인 밀실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며 반대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군은 "지난해 6월 군수가 사리면 이장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반대대책위가 욕설과 재물손괴 등 폭력적으로 반응했고, 면민에게 발송한 사업 설명 팸플릿과 군수서한문을 퇴비에 섞어 군수 집무실 앞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군은 반대대책위의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는 공동위원장 8명 명의로 괴산군수와 사리면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반대대책위는 진정서에서 "20만평에 달하는 농민들의 농지를 파괴하고 2만평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반대대책위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공무원 동원 주민 회유·압박, 반대대책위 지지단체 사업 중단, 주민 간 갈등 조장 등에 대한 인권위의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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