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사드 3불 1한 주장에 "당사자들 진실 밝혀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서진 기자 =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로 불리는 세 가지 요구 외에 이미 배치된 포대의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4일 해당 내용을 거론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디 발 기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외교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확인해 드릴수가 없다. 기사 자체가 인수위발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해당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이 사실 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 인식을 가진다"며 "최초 원칙을 생성한 당사자들이 존재한 것이라, 그 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관계를 인수위에서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에 강경화 장관이 2017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기배치된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 없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라고 발언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기사 내용을 보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 내용이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 관계가 맞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 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 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 군사 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런 국방외교 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국민들은 아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수위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2017년 사드 배치 관련 협의 당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 외 기배치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을 강조했다는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날 문화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성주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1한이 준수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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