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교육정책, 경쟁에 치우쳐...시민교육 관점없어” 비판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견인기관 재편 등 공약 제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2022.03.2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2/NISI20220322_0000956918_web.jpg?rnd=2022032216161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1일 학생들이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비판적 합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윤석열 교육정책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교육정책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데 치우쳤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배제를 넘어선 통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교육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냈다.
특히 김 후보는 정책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을 '동반자 시민'으로 인정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학교폭력을 줄이고,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세 이상 정당 가입 자격이 부여된 만큼 이들이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국가 수준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6가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5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 정책으로는 ▲초중고에 매학년 ‘시민’(시민토론) 과목 개설 ▲각 과목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관련 목표 내용 방법 구체화 ▲국민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 발표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교시민교육 전문위원회’ 설치 ▲‘가칭’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제시 등을 약속했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민주시민교육의 연구·실천·체험·지원기관 재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을 기억하며 의미를 성찰하는 동시에 도교육청의 학교 시민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견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교시민교육위원회는 학교 시민교육의 정책·방침·절차·계획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결정위원회 성격을 지니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교육과정에 유·초·중등 시민교육과정 마련과 교과서에 반영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경기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추진 ▲사회 교과명을 ‘시민’ 교과로 명칭 변경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협의 등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념, 성별, 세대, 빈부, 지역, 다문화 등 갈등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삶, 인권 의식과 정치문화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윤석열 교육정책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교육정책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데 치우쳤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배제를 넘어선 통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교육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냈다.
특히 김 후보는 정책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을 '동반자 시민'으로 인정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학교폭력을 줄이고,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세 이상 정당 가입 자격이 부여된 만큼 이들이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국가 수준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6가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5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 정책으로는 ▲초중고에 매학년 ‘시민’(시민토론) 과목 개설 ▲각 과목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관련 목표 내용 방법 구체화 ▲국민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 발표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교시민교육 전문위원회’ 설치 ▲‘가칭’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제시 등을 약속했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민주시민교육의 연구·실천·체험·지원기관 재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을 기억하며 의미를 성찰하는 동시에 도교육청의 학교 시민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견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교시민교육위원회는 학교 시민교육의 정책·방침·절차·계획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결정위원회 성격을 지니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교육과정에 유·초·중등 시민교육과정 마련과 교과서에 반영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경기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추진 ▲사회 교과명을 ‘시민’ 교과로 명칭 변경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협의 등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념, 성별, 세대, 빈부, 지역, 다문화 등 갈등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삶, 인권 의식과 정치문화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