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교부·산업부 '통상 갈등'에 경고 메시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 마찰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30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외교부, 산업부의 조직 개편 관련 의견 대립에 대한 입장 질의에 "입장은 없다"면서 "조직 개편이 이제 논의에 돌입하고 있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룰 수 있는 큰 그림, 조직 개편의 전체적 상황 그림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 기능'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외교부는 효과적 경제안보 대응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본격 가동 후 외교부, 산업부 사이에선 신경전을 넘어 직접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각자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개하고 반박 주장을 내는 등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전날엔 미국 정부가 외교통상부 출범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취지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통상 기능 문제와 관련해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상당한 주장까지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리를 뒀고, 외교부는 유감 표명과 우리의 국제 관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는 방향의 우려 목소리를 냈다.

먼저 산업부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 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로선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 정책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상 산업부를 겨냥했다.

아울러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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